[뉴스프라임] 2년 만에 뒤집힌 '서해 피격' 사건…정치적 파장은?
■ 방송 : 2022년 6월 16일 (목)
■ 진행 : 박진형 앵커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취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가 2년여 만에 뒤집혔습니다. 당시 해경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권 바뀌고 한 달여 만에 국방부와 해경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셈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청구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소송에 패하자 항소까지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자진 월북설'에 대한 사과까지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사건의 축소, 은폐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 파장이 얼마나 커질 까요?
취임 한 달이 지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 '허니문 효과'가 좀 미미해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 최근 검사 편중 인사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면서 역대 영부인을 차례로 만나는 계획을 예정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가지는 등 김 여사의 공개 행보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양샙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김윤, 점정식 의원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재고 요청을 거부한데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을 한 명으로 줄이자는 중재안까지 거부했습니다. 안 의원이 국민의당 몫 2명을 고수하면서 신경전이 장기화될 거 같은데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야권은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 의혹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수사를 보복수사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보복 수사 논란은 계속될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재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사퇴 압박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하자 권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속성"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양측 모두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인사검증 TF를 출범시켜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파행이 거듭되면서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윤대통령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인수위에 이어 다시 한 번 통합위를 맡긴 건데요. 어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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